[시사경제신문=하인규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우리 민생경제가 심상치 않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파산이 늘고, 경제활동 둔화와 물가상승 등으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밖으로도 국제정세 불안과 유가 상승 등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 관계부처의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살펴본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기조로 국민 삶의 질을 높여보고자 하고 있으나 민간경제는 더욱 양극화로 치닫는 모양새를 보이며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올해는 세계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이 늦어지며 일찍이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 서민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수급관리, 제도개선 등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고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및 취약분야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또 코로나19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이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을 강화하고 매출 회복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에 나서는 큰 그림을 그리며 민생경제 활성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민생물가 안정적 관리, 일자리 회복 및 안전망 확충, 가계부채 관리 및 정책서민금융 확대, 농촌경제 안정, 문화일상 회복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위기극복 위한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차질없이 지원하되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보상 대상으로 추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피해에 선제 대응하고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320만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3조2천억 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213만 명에게는 최저 1.0%, 총 35조8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저신용자 금융절벽 해소 및 이자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을 올 12월까지 연장하고 공공부문 임대료 인하 조치도 지속하며 수수료 부담 없는 제로페이 가맹점을 160만 개로 확대한다.

매출회복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33조5천억 원 발행 및 동행세일 기간 중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등을 추진한다.

위기(경영개선), 폐업(사업정리·대출금 부담완화), 재도전(재취업·창업) 등 단계별 전 주기 맞춤형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재기도 지원한다.

폐업 위기 소상공인의 문제점 진단과 경영개선자금(최대 2천만 원)을 연계 지원하는 ‘경영개선패키지’(238억 원, 1천 명)를 신설하고, 신속·안전한 폐업을 위해 점포철거·채무조정 등을 지원(420억 원)하며, 브릿지보증(5천억 원)으로 폐업 소상공인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한다.

관광·체육·공연·전시업 등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업종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관광·숙박은 관광기금 융자규모를 올해 6천490억 원으로 확대해 원금 상환유예(3천607억 원), 융자이자 0.5~1.0%p 경감을 추진한다.

또 체육시설 방역용품 및 체육시설 고용회복 등을 지원하고, 공연·영화분야 현장인력 6천800명을 채용하며,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급을 2만1천 명으로 확대하는 등 고용충격에 적극 대응한다.

지역전략산업(부울경-기계부품, 대구경북-첨단소재, 광주전라-광융합 등)과 연계한 지역특화 전시회 개최도 40회 지원하며, 관광·체육업계 활력제고를 위해 실내체육시설, 프로스포츠, 숙박 대상 소비할인권 지원도 시행한다.

안정적인 민생물가 대응체계 가동

최근 요동치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 물가대응체계를 확대·개편해 장관급 점검체계(비상경제 중대본 활용)를 주기적으로 가동하고 부처별로 소관분야 물가를 책임지는 ‘부처책임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소관분야에 대한 가격·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단기 안정화 대책과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 정책대응도 병행한다. 주요 분야별 유통구조 개선 및 경쟁촉진 방안, 공공요금·수수료 안정 방안, 민간 역할 제고방안 등 구조적 물가안정 과제도 발굴해 대응할 방침이다.

농축산물 같은 밥상물가와 밀접한 주요 품목에 대해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가격·수급불안 대비 주요 곡물 비축물량을 확대한다. 또 채소가격안정제 물량을 생산량의 17%에서 20%로 확대하고, 단기간 급격한 공급량 변동에 대비한 저장시설도 5개소까지 확충한다.

공공요금은 원가를 고려하되, 어려운 물가여건을 감안해 올해 1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지방공공요금 동결 노력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 균특회계 평가요소 반영 등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원자재 수급상황에 따라 조달청 비축물량 방출 및 판매를 조절하고, 유류세 인하효과 극대화를 통한 유가안정을 도모한다.

유류세 인하효과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자영주유소 가격인하 독려, 민관합동 시장점검반 가동, 오피넷을 통한 가격 안내 등을 시행하고 올해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주유소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확대한다.

양질의 일자리 회복 및 안전망 확충

일자리 부문에 대해서는 고용여력 보강을 위해 올해 약 16만4천 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6천억 원을 지원, 고용여건이 어려운 기업의 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영세 소상공인 부담완화,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위해 4천억 원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도 6월까지 한시 연장한다.

범부처 협업으로 16만 명의 디지털·신산업 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를 강화하는 등으로 106만 개의 직접 일자리를 연초 조기 채용한다.

청년·여성·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복귀를 위한 맞춤형 역량을 강화하고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이를 위해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채용 인센티브 강화, 직무훈련·일경험 확산을 위한 청년친화형 기업 ESG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경력단절여성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범부처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돌봄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한다.

또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6%로 상향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애인 신규채용 시 3천 명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며, 고용·산재보험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한 근로자 일터 구축에도 역점을 둔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원활한 이행,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확대,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더 촘촘한 안전망 확충을 추진하고 플랫폼 종사자, 가사근로자 등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도 확대한다.

가계부채 관리 및 정책서민금융 확대

경기침체 속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은행 대출금리까지 오르면서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이에 가계부채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면서 시스템관리를 강화하고 서민·실수요자 보호조치를 병행한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차주단위 DSR 적용 확대 등 체계적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고정금리대출 확대를 통해 조금씩 나누어 갚는 관행을 정착시켜 금리상승 위험에 대비한다.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중·저신용자 대출,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와 관련해서는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되, 저리대출·신용회복 등 취약부문 지원은 강화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재기지원을 지속하고, 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제도의 상시화 및 유예기간을 확대하며,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특례 운영기간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매입기간을 6월까지 연장한다.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10조 원대 목표로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견고히 하면서 신용회복·컨설팅 지원을 강화한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상품개선(대상확대, 지원요건 완화 등)을 추진하고 취약차주의 신용관리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컨설팅 지원대상을 채무조정 이용자에서 조정 희망자까지 확대한다.

청년층의 자산형성·관리 및 고령층 노후대비 등을 금융이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희망적금(이자소득 비과세 등),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납입액 40% 소득공제) 등을 본격 시행하고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의 지원범위와 우대혜택도 확대한다.

영농정책 뒷받침해 농촌경제 안정화

농가의 경영여건 개선과 농가소득 증대를 통해 안정적 영농을 뒷받침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밀·콩 자급기반을 구축한다.

인력확보를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보험료율 산정단위 세분화 등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한다. 또 농가에 무기질 비료가격 상승분의 80%를 할인 공급하고, 금리 인하를 통해 농가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논·밭 형평성 제고 및 중소농 소득안정,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공익직불제 지속 확충을 추진하고 전문가·농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농가의 탄소감축 노력에 대한 선택직불제 단계적 도입방안도 검토한다.

우리밀 생산기반을 대폭 확대하고, 논콩단지 배수개선 및 공동선별비 지원 등 대규모 논콩재배를 활성화한다.

농지연금 가입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하향하고, 저소득 농업인(취약계층) 및 30년 이상 장기영농인 우대상품(월 지급금 5~10% 추가)을 도입한다. 기존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던 농업인안전보험금 중 장해급여·유족급여를 연금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연계한 청년농 보육·임대팜 제공, 온라인거래소 설치·운영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기반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 등 삶의 일상회복 기대

일상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문화생활을 다시 누리는 문화일상을 회복하도록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행사를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 찾아가는 예술행사를 개최하고 문화가 있는 날, 실버문화페스티벌 등 대면 전환과 함께 성인·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한다.

지역 스포츠클럽에 전문 지도강습을 제공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승강제 리그 및 유·청소년 클럽리그를 확대 시행한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을 운영하며 한반도 가장자리를 연결하는 4천500km 규모의 코리아둘레길 조성을 완료한다.

이밖에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살아보기형’ 생활관광, 반려동물 동반여행, 야간관광 등 포스트코로나 관광기반도 마련한다.

한편, 한류를 이끄는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올 한해 2천4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통해 1천641억 원을 출자해 모험투자펀드(2천1억 원)와 드라마펀드(400억 원) 2개 분야를 중심으로 모두 2천401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제작초기·투자소외 분야 콘텐츠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