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교양교수 최진국.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스펙과 학력이 아닌 직무능력으로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구현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의 일ㆍ학습병행제를 적극 확대하고, 능력중심의 채용과 보상 문화를 확산시키는 ‘능력중심사회 조성방안’을 국정과제로 발표한지 반년이 지났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능력중심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일·학습 병행을 핵심동력으로 삼아 학교와 훈련기관은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배출된 인력을 기업은 능력중심으로 채용하고, 지역·산업계가 인력양성을 주도하는 능력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다.

먼저 일·학습병행제도의 실시배경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현재의 학교중심교육에서 현장실무형 교육으로 전환하는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다. 이른바 학습근로자가 학교와 기업현장을 오가며 배우는 '이원화제도'(dual system) 일명 스위스·독일의 ‘도제식 직업교육’(apprentice)을 ‘한국형 도제식 직업교육’으로 정착하기 위함이다.

일·학습병행제도는 기업체가 필요한 훈련과정을 개설한 뒤 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근로자 재교육비용을 절감하고, 근로자는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 기업에서 임금을 받고 일을 하면서 자신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필요한 학습을 대학이나 교육기관에서 병행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다. 정부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준다.

따라서 근로자가 학위연계형 일·학습병행 기업에서 현장교육(OJT)을 받고 대학에서 체계적 이론교육(Off-JT)을 받으면 학점과 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는 제도다. 일명 취업과 학력(학점)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자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또 이 제도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초한 교육훈련과정에 따라 기업과 학교가 함께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신 직업자격을 기준으로 근로자를 평가해 결과에 따라 채용·보상하는 제도다.

도입 1년 만에 참여기업이 1,935개에 이르고, 참여 기업의 96.2%와 학습근로자 78.8%가 만족하다는 조사결과가 보여주듯이 호응이 높다. 정부는 올해까지 3천개 일·학습병행 기업, 1만5천명 학습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2017년 까지는 이를 1만개 기업, 학습근로자 7만 명으로 확대하겠다는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 파급력이 큰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일·학습병행제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4월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일ㆍ학습 병행제의 안착을 위해 범정부적인 모델 발굴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제도의 수혜 범위가 특성화고 졸업자와 중소기업 중심으로 제한돼 있어 제도 보완과 관련 부처의 지원과 협력이 뒷받침돼야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일ㆍ학습 병행제가 성공리에 정착하면 청년들은 전공과 무관한 스펙을 쌓지 않고 정말 배우고 싶은 것에 몰입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될 것이고 졸업생 중심의 일ㆍ학습 병행제를 고교ㆍ전문대ㆍ대학의 재학생 단계로 확대하고 참여 기업도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과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이 제도가 아직 정착단계에 들어서지 못해 기업과 교육기관에서는 아직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곳도 적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교육기관에서는 일·학습병행제 도입·정착을 위해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NCS기반의 자격제도를 신설하고, 학습근로자 보호체제를 구축하고, 참여기업의 기업현장교사 육성 및 질 관리도 강화해야한다. 또 법제도화를 위해 근거 법률 제정을 조속히 완료해야한다.

기업도 기업에 필요한 실무중심교육과 인재를 양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한다. 아울러 기업체 채용방식도 대규모 공채방식에서 직종별 전문인재를 뽑는 수시채용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양성한 인력을 졸업 후 채용하는 방식에서 재학  중인 학생을 기업이 미리 뽑아 학교와 기업이 함께 육성하는 방식으로 점진적 변화에 노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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