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9일 한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과 관련, 정부 입장을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오후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현재 부동산 시장이 하향안정화의 길에 접어들었고, 민감한 때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후, “양도세 중과 유예와 같은 근간을 흔드는 제도의 도입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할 뜻임을 시사했다. 

박 수석은 “현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 집값을 하향안정화시키는 기조하에 불편한 일부 제도들을 임기 내에 보완하겠다.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보유세와 종부세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해 3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동산 관련 공약에는 “중장기적인 종합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세워야지 단편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전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세수 예측이 크게 빗나간 데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기업의 이익과 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는 측면과 역설적이지만, 초과 세수 때문에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만 세수 추계에 오류를 낸 것이 아니라 다른 연구기관들도 비슷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며 “불확실성이 큰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가 어떻게 될지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쉽지않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안 제출 당시 국세 수입을 282조7000억원으로 예상했으나 이달까지 전망치를 3번에 걸쳐 수정했고, 결국 60조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한편 박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순방과 관련해 ‘기업의 성과를 정부의 성과로 홍보·외유성 순방’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 “방산 산업에서는 정상회담과 같은 '빅이벤트'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게 다반사”라고 반박했다. 

[시사경제신문=신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