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회피 사실 알면서 수수방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1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주현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1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주현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고용노동부가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회피, 노무비 착복, 정부 가이드라인 위반 사업장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국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밝히며, “하청업체 계약에 따라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노무비도 떼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왜 우리만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지 분통이 터진다”며, “이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없애겠다고 했고 이제 그 임기를 다해가지만 2017년 5월 12일에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와 공공기관, 법원에 지키라고 말하지만 되돌아오는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엉터리 용역보고서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논의를 거부하고 정규직 전환을 반드시 하라는 상하수도검침업무도 하청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북 경산시, 생활폐기물·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인원을 부풀리며 노무비를 수령하는 하청업체의 문제가 드러나도 민간위탁을 유지하는 충북 청주시, 상시지속업무(방사선관리, 정비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 한국수력원자력, 3권분립이니 정부의 지침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논의기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곳이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거든 그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시사경제신문=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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