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정치 부활

헌법재판소는 SNS 선거운동을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SNS를 통해 새로운 정치 참여의 장이 크게 열리고 그에 따라 정당정치가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평등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오프라인이라는 '규모의 제약'을 보기 좋게 무너뜨리면서 정치 참여의 새로운 장을 열어젖히고 있는 것이다. 아테네의 '광장 정치'를 넘어서 '한국은 지금 SNS 정치' 무대가 새롭게 등장하고 기성정치 세력을 무력하게 만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 이다. 이른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가 부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한국에서 두드러진 것은 한국의 소통하지 않는 집권층, 정치인, 기존의 정당이 국민의 열망을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을 대리하지도, 대표하지도, 그리고 제대로 심의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기성 정당정치를 불신 하는 국민의 힘에 화들짝 놀라 정치권은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재창당을 언급하고 야당은 시민사회, 노동 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당을 만들었다. 아직 그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정당 민주주의가 위기라는 것이다. 정당 민주주의의 위기는 바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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