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3000억원 패키지...손실보상 비대상 230만곳 포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코로나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의 소상공인에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7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방역지원금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표문에서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총동원해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신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32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도 확대한다. 손실보상 대상 90만곳에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곳도 포함된다.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을 손실보상 업종에 신규 포함하기로 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방역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하겠다"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을 먼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DB를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도 1월부터 지원하겠다. 버팀목자금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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