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범 한국가정평화협회장...가정 보호와 지속을 위한 제도와 개선책 마련

젠더(성) 이데올로기에 편승한 '가족 관련 정책 및 법률의 입안‘은
인구 감소와 가족 해체를 가속화 하는 ’반가족적인 문화 및 정책‘

’성(性)·가족‘의 정체성 혼란과 해체... 인간과 사회 국가의 위기 초래
사회적 통합을 거쳐 합법화된 건강한 가정을 보호하고 유지 해야

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2021 가정평화포럼(이하 포럼) ’참석자들이 지난 2일 서울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2021 가정평화포럼, 한국 가족 현실과 가족정책의 문제’라는 토론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2021 가정평화포럼(이하 포럼) ’참석자들이 지난 2일 서울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2021 가정평화포럼, 한국 가족 현실과 가족정책의 문제’라는 토론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과 이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유지·발전을 위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시화했다. 무엇보다 가정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지원정책을 강화했다.

가정이란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공동생활체이며, 가족이란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진 집단 또는 그 구성원과의 관계를 말한다.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는 혼인과 혈연중심의 관점에서 가정과 가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규정을 법제화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는 1인가구, 노인가구, 동거가족 등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가족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여가부는 혼인이나 혈연관계 외에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임을 인정하는 법안 마련을 위해 ‘가족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새 가족의 형태를 공식화하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2021 가정평화포럼(이하 포럼)’은 지난 2일, 3일 이틀 동안 서울프레스센터 19층에서 '2021 가정평화포럼, 한국 가족 현실과 가족정책의 문제’라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포럼은 젠더(성) 이데올로기에 편승한 가족 관련 정책과 법률의 입안을 시도하는 여가부의 입장은 ‘인구 감소와 가족 해체를 가속화 하는 반가족적인 문화 및 정책’을 세우려는 처사라고 우려했다.

특히 조인범 한국가정평화협회장은 “대부분의 가족 정책이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해 필요하지만 몇몇은 오랫동안 뿌리내린 가족의 생명력과 존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고 강조하며 “우리 포럼은 정책을 위반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요인을 파악해 국가의 존립 근간인 가정이 더욱 튼튼하게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럼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2021 가정평화포럼(이하 포럼)’은 지난 2일, 3일 이틀 동안 서울프레스센터 19층에서 '2021 가정평화포럼, 한국 가족 현실과 가족정책의 문제’라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2021 가정평화포럼(이하 포럼)’은 지난 2일, 3일 이틀 동안 서울프레스센터 19층에서 '2021 가정평화포럼, 한국 가족 현실과 가족정책의 문제’라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성(性)·가족‘의 정체성 혼란과 해체 ‘인간과 사회와 국가 존립’ 위기 초래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1항에서 “가족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고 “가정은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뤄지는 생활 단위”라고 ‘가족’과 ‘가정’의 개념을 각각 정의했다.

여가부는 4차 5개년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계획의 참뜻은 “가족의 개념과 범주를 새롭게 바꾸고, ‘생활동반자법’과 ‘가족구성권’의 토대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전했다. ​이는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라는 가정의 용어를 삭제하고 그 개념만을, ‘가족’의 정의에 포함하려는 의도다.

김영성 올바른성경이해연구원 대표원장은 이날 포럼 환영사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이 해체되고 부정되면 가정 내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녀라는 개념이 소멸한다”며 “이러한 개념은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이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가부의 새 법안은 인간의 본성이자 인간다움을 길러내는 부모, 부부, 자녀와 형제자매의 사랑이 소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성과 가족의 정체성 혼란과 해체는 인간과 사회 나아가 국가의 위기를 자처한다”고 말했다.

포럼에 따르면 호주제는 지난 2005년 가부장적 부성주의에 치우쳐 양성평등 헌법 정신과 부합하지 않고 여성차별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여가부는 호주제 폐지 이후 잔존하고 있는 부성주의와 혈연중심의 하위 법률을 모두 폐기하고, 가족의 정의와 범주를 혈연중심에서 친밀관계 위주인 새 건강가정기본법 변경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마련된 법률적 토대 위에 ‘생활동반자법’과 ‘가족구성권’의 법률 제정 및 정책 실행을 다음 4차 5개년 동안에 완수할 목적이다.

생활동반자법과 가족구성권은 프랑스로부터 시작돼 현재 주요 유럽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는 시민연대계약, 시민파트너십에 해당한다.

생활동반자법의 대표적인 예는 프랑스의 ‘팍스’라는 제도로 결혼 없이도 누구든지 간단한 신고만으로 가족으로 인정받는 동거법이다.

 

조인범 한국가정평화협회장. 사진=김주현 기자
조인범 한국가정평화협회장. 사진=김주현 기자

◆가정은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통해 믿음과 신뢰가 쌓인다

신고만으로 결혼을 인정하는 팍스 제도는 동성혼 합법화의 전초전이다.

조 회장은 “이 제도는 결혼에 따르는 다양한 책임성이 결여돼 있다. 이런 제도를 받아들인 유럽이나 서구 사회는 몇 년 후에 모두 동성혼이 합법화 됐다”며 “지금 우리나라 관련 정책을 살펴봐도 대부분 가정과 가족의 붕괴, 남녀의 대립 구도가 형성돼 있다”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그는 “남자와 여자는 성별에 따른 특징이 있고, 그 특징은 서로의 결핍을 메워주며 평화로운 삶에 조화를 이룬다. 하지만 이를 인위적으로 분리해 대립 구조를 만들면 가정생활에 여유와 관용, 용서 등이 결핍된다. 아버지, 남편, 형 등 혈연적 관계도 모호해진다. ​더욱이 남녀의 차이만을 강조하면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한계를 느껴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각각의 책임감이 있고, 부부와 자녀 사이에도 서로에 대한 책임성이 따른다. 가족 구성원의 책임과 의무, 관용과 사랑이 조화를 이뤄야 어렵고 힘든 삶의 과정을 극복하면서 인성이 길러지고 결속력이 다져진다. 이런 과정을 ‘귀찮고 힘들다’는 이유로 등한시하면 결혼을 멀리하게 되고, 혼자의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비혼·저출산·인구절벽‘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만연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혹자들은 젊은 세대의 이러한 추세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지적 하지만 이는 그릇된 사회구조가 낳은 시대적 악습”이라고 말했다.

조 협회장은 “인간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삶을 지속한다. 여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된다.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서 단체 생활의 믿음과 신뢰가 쌓인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책임과 신뢰가 부족하면 가정 내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한다”며 “가족 간의 이해와 양보, 책임감 등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인범 회장 “인간은 가정을 통해 모든 가치를 배우고 이 가치는 사회를 존속하는 원천이 된다”

여가부는 새 캐치프레이로 “세상의 모든 가족과 함께입니다”를 표명했다.

조 회장은 “세상의 모든 가족과 함께”라는 뜻은 “’결혼 없는 가족‘ 결혼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의미로 비춰진다”며 이는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축소하고 대중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반감시킨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그대로 인정하기보단 이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적 보완책을 마련 해야한다. 아무런 검증없이 받아들인 가족의 형태는 정서적 이질감 등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문제점은 사회적으로도 책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포럼은 개인적 입장보단 사회적 통합을 거쳐 합법화된 건강한 가정을 보호하고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과 개선책 마련에 주력한다”며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정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문화와 인종, 종교, 국적에 상관없이 인류 역사에서 가정의 가치는 보편적이고 영원불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범 회장은 “가정은 인류 존재의 근원으로 단순히 세대를 이어가는 집단이 아니다. 인간은 가정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모든 가치를 배우고 이 가치는 사회를 존속하는 원천이 된다”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김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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