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이익 11조 6000억원이 민간에 돌아가 택지 민간매각 중단, 장기공공임대·환매조건부 공공분양에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2대선 대응연대기구인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는 1일 오전 10시 30분 광명시청 정문 표지석 앞에서 ‘LH투기. 제2의 대장동, 광명·시흥 신도시는 100% 공공주택으로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월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촉발된 LH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 이후 다양한 주거·시민사회단체들은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민간매각 중단과 민간개발업체의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공공택지에서 현행 50% 이하인 공공주택 공급비율을 최소한 80% 이상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투기가 우려되는 공공택지 개발지역을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불평등네트워크는 “광명·시흥 신도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할 경우 약 11조 6000억원 개발이익이 발생하며 이중 민간사업자가 약 2조 6000억원 이른바 ‘로또분양’으로 개인 수분양자들이 약 9조원에 달하는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토지를 수용해 마련한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이 소수의 민간사업자와 개인 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공공택지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장동 택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토지 강제 수용을 통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은 데 있다고 덧붙였다.

불평등네트워크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투기를 뿌리 뽑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LH 직원들의 땅투기가 벌어졌던 광명·시흥 신도시를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100%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집 걱정을 끝내고 주거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구성된 ‘집걱정 끝장넷’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2022대선 대응연대기구인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는 LH직원들의 땅투기 현장인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투기 근절과 공영개발지구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단체 퍼포먼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정은 불평등끝장 공동집행위원은 “3기 신도시 5곳에서 민간사업자가 약 8조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민간 사전 청역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의 광명과 시흥 신도시도 예외가 아니자. 이러한 현재 방식의 공공택지 개발과 주택 건설 및 분양 방식을 유지해서는 부동산 투기와 고분양가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투기를 뿌리 뽑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LH 직원들의 땅투기가 벌어졌던 광명·시릉 신도시는 반드시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100%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하고, 참여연대와 주거시민단체들은 시민들과 광명·시흥 신도시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기 전까지 100%공공주택 공급, 공영개발 촉구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