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박상구 시의원을 좌장으로 박상철 경기대 부총장, 김선주 경기대 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 오정석 SH공사 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장성대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부동산학전공 교수, 정종완 푸른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재현 연합뉴스 정치 부국장, 유현재 청년대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 1인 가구의 비중은 60%를 넘었고 주거이동율은 80%를 웃돌고 있다. 주택 이외에서 거처하는 비율 또한 10%를 상회한다. 이는 매우 심각하면서도 새로운 현상으로 정부 차원의 대안 제시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상구 시의원을 비롯한 각계의 전문가들은 청년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토론회를 개최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주거안정’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면면히 살피고 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주거 문제의 해답은 무엇인지 경청했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공정책의 방향성을 세우고 향후 정책 입안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박상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주거 빈곤을 겪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의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전체 가구의 주거 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서울 1인 청년 가구의 주거 빈곤율은 2000년을 기점으로 늘고 있다. 정부도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청년들은 임대주택 위주, 지속성의 문제 등을 이유로 이러한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이 처한 주거환경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청년들이 장래의 계획을 설계하고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주거환경이 절대적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으로 세워지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상철 경기대 부총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청년과 부동산이라는 문제에 정치와 사회과학을 연계한 정책 마련의 자리다. 서울 시민과 청년의 문제에 서울시의회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와 토론의 장이 열렸다.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청년주거 현실의 문제 극복을 위해 공론과 해법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라고 말했다.

박 부총장은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토론회를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주거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대출 규제와 공급부족 지적

김선주 경기대학교 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는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서울시 거주 청년(19~39세) 526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인식조사와 부동산정책 선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청년들은 직장을 이유로 수도권 거주를 원하지만 대출 규제와 공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부가 향후 집값 하락을 예측했으나, 오히려 집값이 폭등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편리한 직장 출퇴근을 위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내 집 장만을 원한다는 응답이 전체 93%에 달했다. 주택구입 희망 가격은 6억원 이상이 전체의 67%를 차지했고, 희망유형은 아파트가 전체의 83%로 압도적이었다.

주택가격 상승 원인에 대해선 부동산 규제 정책이라는 응답자가 61%로 가장 많았으며, 공급부족 24%, 양적완화 6%, 저금리 4%, 기타 5% 순이었다. 

김 교수는 “청년들은 무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풀고, DTI(Debt To Income,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계산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 규제 완화 및 서울에 주택 공급 확대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소득향상에 정책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가치 상승과 비교해 소득은 크게 나아지게 없다는 현실을 대변한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도 컸다. 김 교수가 진행한 심층 인터뷰에서 청년들은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정부의 낙관론을 믿었지만 오히려 집값이 폭등했다”며 “‘영끌’ ‘빚투’를 감행해서라도 집을 장만 했어야 한다”는 후회의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자 정부 정책에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김 교수는 전했다. 

이렇듯 내 집 마련이 어렵다 보니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수는 “과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지만, 요즘은 대책 없이 오른 집값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밝혔다.

김선주 교수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수도권 거주를 원하나 서울에서 자가로 생활하는 것은 부모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절대적이며, 또 직장 문제로 수도권을 벗어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의 부동산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집 및 전세 마련 위해 서울 외곽으로...부모찬스 없이 집 장만 어려운 현실 토로

이날 토론회에 청년대표로 참석한 유현재 군(34살, 남, 광진구 거주)은 현재 처해 있는 주거환경과 내집마련 포기 이유 및 정부에 바라는 정책 등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했다.

유 군은 “서울시 광진구에서 태어나 자랐고 지금껏 살고 있다. 요즘 서울 부동산 가격을 알아보고 좌절감과 상실감만 커졌다. 광진구에서 기반을 닦으며 생활하고 있어, 이곳에서의 일상을 당연시했다. 하지만 지금은 서울에서 살지 못할 거란 막연한 생각이 든다. 

만약 이곳 생활을 지속하려면 월세나 전세 이외에는 답이 없다. 내년에는 전세도 재계약할 시점인데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 예상할 수 없다. 추가 대출 또한 얼마나 받아야 할지도 걱정”이라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이어 “지금 생활하는 지역이 맘에 들지만 비싼 집값으로 인해 매매나 전세 등 엄두가 나지 않아 서울 외곽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것도 고려 중이다. 그나마 광진구에서 가까운 구리나 남양주 근처로 거처를 정할까 고민 중이다. 그렇지만 이 지역도 집값이 너무 올라 매매는 아예 포기한 상태다. 고심 끝에 경기도 끝자락 광주를 생각하고 있지만 서울 직장과는 거리가 상당해 출퇴근 시간만 약 3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문제들이 너무 버겁고 힘들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의 현실을 가감없이 전했다.

특히 유 군은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다. 더러는 주거 고민 없이 부모님 찬스로 집을 장만한 친구들도 있다. 한 친구가 3억에 매매한 답십리 아파트가 12억을 호가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런 슬픈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 막막하다”며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애를 태우고 있다.
 

◆청년 주거문제 해결 위한 23조 5천억원 예산 편성...효율적 집행 여부 짚어봐야

김선주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는 “자녀들의 결혼을 앞둔 친구들이 집 장만 문제로 밤잠을 설치며 근심에 싸여 있다”며 비단 이 문제는 “한 세대만의 근심 꺼리가 아닌 모든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내집마련, 임차 문제 등 다양한 각도에서 해결점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도 정부는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23조 5천억원 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성대 부동산학전공 교수 역시 “부동산 문제는 중장기적인 안목의 정책을 서두르지 말고 시행해야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종완 건축사사무소 대표는 “현재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는 청년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에 대한 현실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상구 시의원은 토론의 내용을 정리하며 “좌절감과 상실감을 느끼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현실적 대안과 입안, 그에 따른 발 빠른 정책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무주택자의 대출규제 및 DTI 규제 완화, 서울에 주택 공급 확대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을 제시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청년들의 안정된 주거환경을 위해 현실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안 마련 등 체감도 높은 청년 주거정책에 주력할 계획이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