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율도 낮춰진다.

22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6차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해 현재 2%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 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 등 서민경제의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LNG 수입에 기본 3% 관세를 부과하는데 통상 이달부터 이듬해 3월까지 겨울철에는 2%의 할당관세를 적용해왔다. 정부는 현재 2%인 할당관세율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할당관세율을 더 낮추면 한국가스공사의 LNG 도입가격이 낮아져 가스요금 인상 압력이 줄어들게 된다.

지난 2018년 11월 미국과 이란 간 갈등으로 원유 공급 감소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유가는 1690.3원까지 상승했고, 이에 정부는 국내유가 안정을 위해 6개월간 한시적 유류세 인하를 전격적으로 단행한 바 있다. 당시 유류세 인하율은 7·10·15%로 나뉜다. 유류세 인하 법정한도는 30%다.

현재 국제유가는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배럴당 80달러대 초반을 기록 중이다. 천연가스 가격은 작년 평균 가격의 7배 수준인 MMBtu당 35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이 차관은 동절기 중요한 에너지원 중 하나인 천연가스는 유럽의 기상 이변과 글로벌 친환경 기조 등으로 수요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국내 에너지 수급 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유는 매월 8000만배럴을 차질없이 도입 중”이며 “올해 비축유 목표량 구매도 완료해 총 1억배럴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천연가스는 장기계약 비중이 80% 내외에 달하고, 사용량의 50%인 발전용은 다른 원료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감축해 현재까지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이 차관은 설명했다.

이 차관은 "최근의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과도한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로 확산되지 않도록 유류세 인하 조치와 함께 농축수산물 수급관리, 공공요금 동결 등 안정적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최윤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