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가 3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중도금 대출 보증 현황'에 따르면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 보증이 제한된 아파트가 지난해 기준 45개 단지·6103가구로 집계됐다.

현재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정부가 2016년 7월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9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에 대한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9억원 초과 주택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20개 단지·2620가구와 비교해보면 가구 수 기준으로 2.3배 늘어났다. 집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2018년 3354가구(26개 단지)에서 2019년 6513가구(48개 단지), 작년 6103가구(45개 단지)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17년 1927가구(11개 단지)에서 작년 4553가구(18개 단지)로 증가했고 경기는 556가구(4개 단지)에서 907가구(12개 단지), 인천은 0가구에서 606가구(4개 단지)로 각각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수도권의 9억원 아파트는 고가 아파트가 아니라 평균 수준의 아파트가 됐다"며 "투기를 잡겠다면서 보증 불가에 대출 규제까지 더해 결국 신축 아파트는 현금 부자들의 전유물이 됐다. 중도금 대출 현실화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사경제신문=하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