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전액 시비 충당 촉구 건의안 채택

강서구의회(의장 권오복)는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32일 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99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특히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6일 본회의에서는 2012년도 예산안을 확정했고, “영구 임대주택 확대 건립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먼저 강서구 2012년도 예산안은 4,144억 원의 규모로 편성됐다. 강서구의회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는 본회의를 앞둔 16일 새벽까지 계수조정을 거쳐 당초 구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예산 3,910억 원 중 13억 원을 삭감했으며, 본회의에서는 의회 조정안을 담은 최종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총 4,144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김선경 예산ㆍ결산 특별위원장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일부를 삭감했으며, 한정된 재원을 적절히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또한 강서구의회는 서울시와 LH공사가 마곡지구 및 가양ㆍ등촌지구에 영구 임대주택을 확대 건립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서구민의 의사에 반하는 계획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 왼쪽부터 마곡지구 및 가양ㆍ등촌지구 임대주택 확대 반대 결의안을 발표한 황준환 의원, LH공사 가양ㆍ등촌지구 임대주택 추가 신설반대 결의안을 발표한 박성호 의원, 자치구사회복지보조사업비분담체계개선촉구건의안을 발표한 장상기 의원

강서구의회 "마곡ㆍ가양ㆍ등촌" 임대주택 확대 반대
강서구의회에 따르면 현재 강서구에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11,672가구의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LH공사에서는 가양 7단지에 180가구, 등촌 4단지에 234가구의 영구임대 아파트를 건립하려 하고 있고, 서울시는 마곡지구 내 임대주택 비율을 50%에서 52%로 늘리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강서구의회는 정부와 서울시의 이 같은 정책은 지역 발전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매번 58만 강서구민의 의사와 지역정서를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는 주택 정책에 대해 비장한 각오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뿐 만 아니라 강서구의회는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복지비에 대해 구 재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판단을 내리고, 기존 국ㆍ시ㆍ구비 매칭으로 충당해 온 사회복지비의 분담체계를 전액 시비로 충당할 것을 요구하는 ‘자치구 사회복지 보조사업비 분담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강서구의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 제ㆍ개정안 ▲ 2012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신안빌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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