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규칙에 수치 명시 불가…사회적 기구서 논의할 일"

새누리당은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변수로 부상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등의 공적연금 강화 문제에 대해 "사회적 기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회 규칙에 수치를 명시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이어 앞서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 도중 굳은 얼굴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오늘 또 다시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렵게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것은 우리 정치의 수준을 낭떠러지로 추락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새정치연합은 자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면서 양당 대표 합의를 통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8월 말까지 운영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여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이러한 내용의 국회 규칙도 처리할 계획이지만, 야당이 국회 규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등의 문구를 넣자고 주장하면서 진통이 일고 있다.

김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모든 것을 감안해서 (양당 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느냐. 지금 와서 또 다른 조건을 들고 나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오늘 반드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대해 "이런 숫자를 국회 규칙에 못박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야당이 태도를 바꾸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윤상현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을 오늘 중으로 완성시키고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부분은 차후에 구성되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국민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가며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한편 당내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 공적연금 강화 합의를 비판하는 주장들이 잇따르는 등 진통이 이어졌다.

4선의 심재철 의원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는 것은 야당에 된통 되치기를 당한 꼴"이라며 "공무원연금 개선 부분은 좋지만 국민연금 끼워넣기 개악 부분은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제를 놓고 상당한 우려가 제기됐다.

김태흠 의원은 의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50% 연계한 것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주먹만한 혹을 떼려다가 머리만한 혹을 붙인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 등 지도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등 구체적인 수치를 국회 규칙에 명시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을 수용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의총을 마무리했다.

김 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조원진 공무원연금특위 간사와 (실무기구) 김용하 교수가 의원들에게 설명했고, 의원들이 왜곡·과장 보도로 인해 잘못 알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은 굉장히 잘 된 안이라고 다들 이해를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다만 "야당의 요구로 마지막 과정에 합의서에 들어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부분은 잘못됐다는 부분이 많았다"며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서는 국민이 동의해야하고, 국민 대타협기구에서 충분히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야당이 합의서대로 해야지, 안하면 앞으로 어떠한 여야 합의도 될 수 없다"며 이날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는 김태흠 의원과 이장우 의원 등은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관련해 당 지도부가 청와대와 대립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와 마음이 안맞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견이 있으면 당에서 청와대와 사전조율을 해서 청와대가 국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 법이나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한다"며 "원내대표가 맨날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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