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신밀월시대’ 한국 외교는 어디로…
미·일 ‘신밀월시대’ 한국 외교는 어디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4.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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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끈끈한 동맹관계 구축…한미동맹·남북관계 과제로

미국과 일본의 신 밀월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일방위협력 지침 개정에 따라 한미일 삼각동맹의 축에서 일본이 미국과의 중요 파트너 관계로 격상됐다

미국의 아시아재균형정책·()방위협력지침에 따라 동북아에서만 미측의 후방을 지원했던 일본은 70년전 태평양 전쟁에서 맞서 싸웠던 미국과 함께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군사적 협력을 진행하는 가장 가까운 동맹국으로 변모했다.

이에 따라 '미일 신() 밀월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한중, 한미, 한일, 미일, 중미일 간에 외교·안보질서가 상당히 변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미국은 일본과 양국간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통해 일본을 사실상 동북아시아의 대리인으로 세웠다는 평가다.

단편적인 예는 28(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후 발표된 '미일공동비전성명에서 드러난다.

성명은 '적대국이 부동의 동맹국이 됐다'는 표현을 사용했으며또한 국제법에 기반을 둔 규범 등을 공유해야 할 원칙으로 거론하며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에서 일본의 의견을 대폭 반영했다.

아울러 중국 주도의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맞서 미국과 일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매개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경제, 금융질서를 주도하는 양대 국가가 되겠다는 뜻을 재확인하면서 중국을 겨냥한 미일동맹 구도를 확연하게 드러냈다.

그렇다면 한국 외교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하는 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은 오는 2020년까지 미군 10만명을 감축하고 국방예산은 5000억달러 삭감한다고 한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공백을 일본이 상당부분 보완해준다는 것이 이번 신 방위협력지침의 주요 배경이다.

이와 관련 외교전문가들은 동북아시아 역내 구도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외교가 적극적으로 역량을 발휘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29"미일방위협력지침도 개정되고 양국간 정상회담도 성사돼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아재균형정책을 적극 펼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고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의 부상을 막을 수 있는 확답을 얻은 것"이라며 "한미동맹이 소원해진 것 아니냐는 시각을 가질 수 있는데 자체만 보면 한미동맹이 퇴색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이 김 교수는 "이제는 우리가 동북아시아에서 한미동맹을 통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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