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법제화 중요성 및 시의성 강조

장인홍 시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형 주민자치회, 미래를 말하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장인홍 시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형 주민자치회, 미래를 말하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이후 서울시의회가 3번째로 개최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정책 토론회’이다.
 
장인홍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의회가 편성한 주민자치회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울시 결정은 이 사업을 추진해온 많은 시민을 무시하는 태도"라며 "오 시장은 오세훈TV 등을 통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수많은 사람이 일궈놓은 사업에 대해 폄훼하고 매도하고 있다. 외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이고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고 밝혔다.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네트워크의 오병철 공동대표는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세계적으로도 앞선 주민자치 공동생산 모델'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서울의 주민자치회가 주춤하고 어려워하는 상황은 아직까지 법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주민자치 법제화의 중요성과 시의성을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채유미 의원은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에 대한 비판도 많고 문제제기도 많다. 하지만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면서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 오늘 토론회는 직접 사업에 참여한 주민자치위원과 활동가들이 성과지점과 개선과제를 제안하는 자리여서 의미가 있었다. 이후 서울시 자치행정과와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그리고 자치구 행정까지 빠른 시일 안에 서울형 주민자치회 개선방안을 논의해 주민자치회가 지역에서 잘 안정화되도록 서울시의회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되었다.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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