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제안한다' 토론회 발제

신정호 시의원이 서울시 도시계획의 변화를 이끌며 지속 가능한 성장에 매진하고 있다. 최근 신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광주광역시에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서울시의회


신정호 시의원이 서울시 도시계획의 변화를 이끌며 지속 가능한 성장에 매진하고 있다. 최근 신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광주광역시에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신정호 의원은 지난 15일 광주NGO센터에서 광주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와 조오섭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제안한다」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는 도시계획의 주민참여와 공개, 전자열람 시스템 전환을 이끈 의정활동을 소개하며 “도시계획의 주체 및 대상은 시민”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청회 개최, 열람·공고 등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운영했다. 하지만 그 형태가 사후, 형식적이며 정보제공 역시 행정문서 위주의 일방향성 자료공개에 그쳐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어려웠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신 시의원은 지난 2019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을 통해 서울시 도시계획 및 관리의 전(全)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특히 도시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기본 원칙을 명확하게 명시해 지금껏 요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던 현행 도시계획 주민참여를, 주민 당사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실질적 주민참여로 변화시켰다.

또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결된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가 낮은 접근성과 복잡한 절차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후 시민이라면 누구나 서울시 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든 도시관리계획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전자열람시스템이 시행됐다. 

신정호 의원은 “우리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 수립에 주민 당사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며 “도시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계획이 지역사회·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민참여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2040 서울플랜 거버넌스 구조변화가 ‘시민참여’에서 ‘시민주도’로 바뀌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방의회 입법·의정활동이 시민공감이라는 인식전환과 시민참여라는 구조적 변화 모두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시민협의회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 이 분야 전문가로 호평받는 신정호 의원을 초청해 진행했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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