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홍남기 부총리가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월세 가격 안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월세 신고 정보를 반영한 전·월세 시장 동향 및 향후 제도 안착 지원 방향' 안건을 논의하며 "전·월세 가격 안정 및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 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강구해 나가려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갱신계약 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요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반면 일부에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격차도 확인되는 등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대응도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는 "시행 이후 8월까지 총 29만건이 신고되는 등 매달 신고 건수가 지속해서 늘어나며 전·월세 정보량(거래량)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이미 발표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필요하면 비(非)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 차단 등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며 "다만 그 과정에서 실수요 전세대출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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