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개발(R&D) 소득양극화 해결 가능성 제기
공공연구개발(R&D) 소득양극화 해결 가능성 제기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1.09.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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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공공R&D 투자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효율성 형평성에 긍정적인 효과 제공 유용한 수단"
공공·민간 R&D 투자집약도별 10분위 분배율, 5분위 배율 변화추이. 사진=KISTEP 보고서 캡쳐/연합뉴스
공공·민간 R&D 투자집약도별 10분위 분배율, 5분위 배율 변화추이. 사진=KISTEP 보고서 캡쳐/연합뉴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15일 '공공 R&D 투자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리포트를 통해 공공 연구개발(R&D)의 투자가 소득 양극화 해결에 기여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리포트를 작성한 엄익천 연구위원은 공공 R&D는 국민의 효용 극대화 관점에서 관련 투자 확대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지 분석했으며, 그 결과 공공 R&D가 민간 R&D 보다 다른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더 크고, 특히 소득 불균형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했다. 

해당 리포트는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의 공공 R&D 투자 집약도의 연평균 증가율이 5.7%라는 점에 근거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세 가지 내용을 설정해 분석했다. 
▲ 공공 R&D 투자 집약도 6% 증가(시나리오1) ▲ 공공·민간 R&D 투자집약도 각각 3% 증가(시나리오2) ▲ 민간 R&D 투자만 6% 증가(시나리오3) 등이다. 

이에 따르면, 시간이 지날수록 시나리오1이 10분위 분배율은 높아지고 5분위 배율은 낮아지는 결과가 도출된다고 연구위원을 전했다.
소득양극화가 줄어들면 10분위 분배율은 높아지고, 반면 5분위 배율은 소득양극화가 커질수록 값이 커진다.

엄 위원은 리포트를 통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민간 R&D 투자와 공공 R&D 투자의 재원별 집약도에 대한 황금비율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면서도 "공공 R&D 투자는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시나리오1에서 국내총생산(GDP)이 가장 급격히 증가했으며 산업별 부가가치도 시나리오1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는 부분도 발표했다.
공공 R&D 투자는 섬유, 금속 제품 제조와 같은 저기술 산업까지 투자액이 배분되는 효과가 있으며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비숙련 노동자(저소득 계층)에도 부가 재분배되면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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