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요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비용 절감을 위해 열악한 운임을 강요하는 자본과 정치권에 맞서 화물노동자 파업을 성사시키겠다고 밝혔다. 사진=김주현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 투쟁본부 출범을 선언했다.

1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비용 절감을 위해 열악한 운임을 강요하는 자본과 정치권에 맞서 화물노동자 파업을 성사시키겠다고 밝혔다.

내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안전운임위원회에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들을 규탄하면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도 책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다음 주에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기 위한 총파업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비용 절감을 위해 열악한 운임을 강요하는 자본과 정치권에 맞서 화물노동자 파업을 성사시키겠다고 밝혔다. 사진=김주현 기자

화물연대 6대 요구안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ㆍ전품목 확대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명의신탁제(지입제) 폐지 △화물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만큼의 운송료 인상 △화물노동자 기본권 보장이다.

이들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고시 기한인 내달 31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컨테이너 화주대표인 두 단체의 불참으로 2022년 운임 산정을 위한 안운위조차 꾸려지지 못하고 있다.

안전운임위에 참가해온 김태영 화물연대본부 수석부위원장은 "안전운임제 시작부터 화주 대표는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안전운임제가 잘되지 않도록 해왔고 이제는 위원회 참가를 거부하고 있다"며 "화물연대 투쟁으로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없어지는데 이것들을 화주 대표와 정부가 감당할 수 있으면 참가하지 않아도 좋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비용 절감을 위해 열악한 운임을 강요하는 자본과 정치권에 맞서 화물노동자 파업을 성사시키겠다고 밝혔다. 사진=김주현 기자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방지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과적, 과속, 졸음운전이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전반적인 안전수준이 증가했다.

화물연대본부은 안전운임제가 3년 일몰제로 어차피 2023년에는 없어질 법이기 때문에 두 단체가 참석하지 않겠다는 말로 불참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비용 절감을 위해 열악한 운임을 강요하는 자본과 정치권에 맞서 화물노동자 파업을 성사시키겠다고 밝혔다. 사진=김주현 기자

오남준 화물연대본부 부위원장은 국토부에게도 책임을 촉구했다. 오 부위원장은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면서 사고도 사망도 과로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국토부는 도대체 화주를 끌어내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화주를 압박해 안운위에 나올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는 안운위가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 소속이기에 국토부가 두 단체를 설득하는 중이기는 하지만, 화물자동차법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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