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세 보증금 상승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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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7일 전세대출 중 일부가 '실수요'가 아닌 투자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과도한 증가세에 통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 금리가 2%대로 가장 싸다"며 "대출 이용자들이 먼저 전세대출을 받고, 그다음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흐름을 보인다"면서, "전세대출 급증세는 보증금 상승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통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지난해 전세대출 증가율은 33%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연간 기준으로 20∼30%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전세대출채권 잔액은 현재 150조원 규모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 전세대출 제한 대상은 다주택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 등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전세대출 통제에 있어 실수요자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여려 가지 전세대출 증가 억제방안을 고심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석 전에는 (전세대책이) 나오기 힘들 것"이라면서, 추가 가계대출 관리대책과 함께 추석 이후 공개될 예정임을 언론보도를 통해 시사했다.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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