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촉구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정부와 서울시를 향해 인력감축 중단을 요구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서울 지하철 1호선~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정부와 서울시를 향해 인력감축 중단을 요구했다.

3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조정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는다면 노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파업뿐"이라며 정부와 서울시에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노조는 “서울교통공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전체 인력의 10%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대규모 적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 급감과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단가와 같은 도시철도산업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정부와 서울시를 향해 인력감축 중단을 요구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김대훈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1조6000억원의 적자가 났다고 하는데, 이 적자는 대부분 정부가 책임져야 할 내용이다.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가 고령화 사회와 만나면서 비용이 늘어난 것"이라며 "정부와 서울시는 재정난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한목소리로 구조조정 압박만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지하철은 서민의 발이다. 코로나 2년 동안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은 운행 시간 단축하라면 단축했고, 늘리라면 늘렸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모든 걸 다했다"며 "정부정책을 성실히 이행했을 뿐인데, 그 결과인 1조6000억원이라는 적자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정부와 서울시를 향해 인력감축 중단을 요구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노조는 “이러한 목소리에도 정부와 서울시는 재정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한목소리로 구조조정을 압박하고 있다. 적자의 원인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조정은 대중교통의 질 하락으로 이어져 시민의 이동건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구조조정을 강행할 시 오는 14일에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면서 “정부와 서울시는 지하철 파업을 막기 위해 책임 있는 태도로 대화에 나서고, 지금이라도 재정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날 공익 서비스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법 제정을 촉구와 공사 전체 직원의 10%에 해당하는 1971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안을 제시한 서울시에 입장 철회를 주장했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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