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의 기본소득 지지 정당 · 단체가 모여 정식 출범한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이 1일부터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2일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은 오후 2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국민동의청원 시작과 함께 기본소득 입법청원을 선포하고 참여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기회 개회를 맞아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직접 국회에 전하기 위해 국민입법청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민 절반 이상이 기본소득을 동의하는 지금, 기본소득 대한민국에 대한 논의를 국회와 정치권이 외면하지 말고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이다.

청원인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안효상 상임이사는 청원에서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 위기 속에서, 우리 모두는 아무리 노력해도 경제적 자유가 보장될 수 없는 사회를 경험했다”라며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기에 모든 국민에게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본소득을 ‘현실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국회는 여전히 멈추어 있다”며 “이제는 그 어디도 아닌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공동행동 대표자 12인은 “낡아버린 기득권 정치는 여전히 기본소득을 향한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치권이 기본소득 대한민국에 대한 논의를 나중으로 미루지 않도록 기본소득 입법을 직접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동행동은 “언제나 한국 사회의 진전을 앞당겨 왔던 건 무수한 국민들의 힘찬 목소리였다”며 “국민동의청원 10만 물결은 기본소득 입법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행동 측은 앞으로 국민동의청원 10만 물결을 모으기 위해 오픈카톡방·홈페이지 개설, 대국회·대정당 캠페인, 대중교통 광고 등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회에 국민들이 직접 법률 등의 제정, 피해의 구제, 공무원 징계의 요구 등 의견과 희망을 진술하는 것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하여 처리되는 제도를 말한다.

30일 동안 청원에 10만 명이 동의하면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된다. 기본소득 입법 청원은 현재 100명이 찬성하여 청원요건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이다.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