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등 전국 6개 지역 지하철 노동조합이 다음 달 중순 서울 지하철 전면 파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23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전국 6개 지하철노조 총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철도 공익서비스의무 정부 책임 입법화 및 구조조정 계획 철회 등을 촉구하며 정부와 서울시가 노조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내달 14일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심화된 지하철 운영기관 재정 적자 문제를 인력 구조조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의 법정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분을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에 따르면 서울 등 6개 지역 지하철 운영기관의 법정 무임수송 비용은 2016년 5366억원에서 2019년 623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6월 서울교통사는 근무제도 변경과 일부 직종의 노동자를 자회사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1971명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무임승차 비용은 해마다 증가해 당기순손실 대비 70%에 달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부터 이용 승객이 급감하면서 재정난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무임수송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고, 지하철 운영기관·관계부처·국회·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구조조정 철회를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내달 14일을 파업할 계획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도시철도와 같은 공익서비스는 정부의 정책으로 집행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