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통제 비판 감수...가계부채 증가세 억제하겠다"

금융위원회가 직접 개별 금융사를 상대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섰다. 사진=김주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직접 개별 금융사를 상대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섰다. 사진=김주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18일 가계부채 관리가 미흡한 일부 은행에 이번 주말까지 관리 대책을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등 금융당국이 직접 개별 금융사를 상대로 적극 관리에 나섰다. 

이처럼 금융업권 단위가 아니라 개별 금융사를 상대로 직접 관리에 나선 것은 과도한 통제라는 외부의 비판 의견을 감수하고서라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연초에도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 목표치를 5∼6%로 제시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예고한 바 있다. 고 후보자는 전날 금융위 직원과 회의를 하면서 "필요하다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해 '초강력' 추가 대책을 암시하고 연합뉴스 등이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고 후보자의 발언은 가계부채 폭증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로 볼 수 있다"며 "강력한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각 금융회사의 가계부채를 직접 관리하는 비상체계를 이미 가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추가 대책으로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대출 수요가 몰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권에 신용대출 축소를 요청하고 현장 점검을 예고했으며, 제2금융권에도 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당부할 예정이다.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은 전년 동기보다 10.0%, 15.2조원 증가했다. 은행 가계대출은 9.7조원이 늘어 7월 증가액 기준으로 2004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시사경제신문=서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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