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예상보다 큰 폭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면서 최근 집값이 고점 수준이라고 진단한 뒤, "부동산 시장의 하향조정 내지 가격조정이 이뤄진다면 시장의 예측보다는 좀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예상을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담화문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입주 물량이 전국 46만호·서울 8만3000호로 각각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이다"며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 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지금 아파트 실질 가격과 주택 구입 부담지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과 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 향후 시장과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이다"고 당부했다.

그는 "기존의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나아가 공급 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할 것"이라면서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4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연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4대 시장 교란 행위는 △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 중개 △불법전매 부정 청약 등이다.

그는 대출과 관련해선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 촘촘하게 점검·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