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998년∼2020년 아파트 건축비 분석
1998년 6천만원 대 30평 건축비... 2020년 6억1천만원으로 크게 올라

지난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민간 아파트 분양 건축비가 크게 올랐다고 밝혔다. 사진=경실련

 

지난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민간 아파트 분양건축비가 크게 올랐다고 밝혔다.

경실련 1998년부터 2020년까지 22년간 분양아파트 건축비와 법정 건축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1998년 6000만원 수준이었던 30평 아파트 분양건축비는 2020년 6억1000만원으로 10배 이상 올랐다.

정부가 정한 건축비 상한액인 법정 건축비는 1998년 평당 약 194만원에서 2020년 440만원으로 올랐다.

이명박 정부 말기 30평 아파트의 건축비는 1억9000만원이었지만, 박근혜 정권 말기에 3억6000만원, 작년 6억100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서 법정 건축비와 분양건축비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었던 이명박 정부 임기 말에 분양건축비는 평당 655만원으로 법정 건축비 531만원의 1.2배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5년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자 박근혜 정부 임기 말에 격차는 2배로 뛰었다.

작년에는 분양건축비가 평당 2039만원으로 집계됐고, 법정 건축비는 634만원으로 약 3.2배의 격차가 났다.

 

정권별 30평형 분양건축비와 노동자 임금 변동 비교. 그래픽=경실

 

인건비는 2.4배, 건축비 10.5배 올라
노동자 임금은 3백만원 오르고 건축비는 2.5억 올라 83배 차이

분양건축비와 임금 격차도 점점 커졌다.

임금은 재료비와 함께 아파트 건축비를 구성하는 핵심 비용이자 노동자에게는 주택 구입 자금이다.

1990년대 말 금융위기로 임금상승은 둔화한 반면,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시행으로 건축비는 급격히 상승하면서 건축비와 임금 간 격차는 커지기 시작한다.

김대중 정부 임기 초 4.1배였던 건축비-임금 격차는 임기 말 9.3배로 두 배가 됐다. 노무현 정부 동안 9.7배로 격차가 확대됐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분양가상한제 전면실시로 7.6배로 줄어들었다.

박근혜 정부 동안 분양가상한제가 다시 폐지되자 격차는 11.7배로 확대됐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18배에 이르고 있다. 임금을 한 푼도 안 쓰고 18년 이상 모아야 30평 아파트 건축비나마 충당할 수 있다.

1998년~2020년까지 22년 동안 인건비는 2.4배, 건축비는 10.5배가 올랐다. 정권별로는 이명박 정부를 제외한 모든 정부에서 건축비상승이 임금상승보다 높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동안 노동자 임금은 300만원 올랐지만, 건축비는 2.5억이나 올라 83배나 차이가 났다.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값싼 중국산 철강과 외국인 노동자 채용으로 재료비와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다. 아파트 건설인력 중 70%가 외국인 노동자라는 건설노조의 보고도 있다.

건축비는 재료비나 인건비 변동보다 정부 정책으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정부는 저렴한 분양가격은 로또 분양을 유발한다며 건축비 거품을 당연한 것처럼 옹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서울아파트값은 93%나 급등해 서민 주거 부담이 크게 높아졌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약속했지만 2020년까지 전혀 시행치 않다 서울 일부 지구에만 핀셋 적용을 했다"며 "정부가 전면적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회피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했다.

[시사경제신문=서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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