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관련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이 19일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정부 계획보다 확대해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는 등 전국적인 방역 강화 조치로 소상공인들의 영업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희망회복자금 지원 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한선이 30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될지는 미지수다. 오는 20~21일 추경안 심사를 위해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전체 증액 규모와 상한선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4일 예산결산소위를 열고 희망회복자금 사업 예산을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 2조9300억원 증액하고 지원금 구간을 150만~3000만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전체 지원 대상 113만 명의 80%인 90만 명가량이 1차 신속 지급 대상이다. 나머지 소상공인에게는 내달 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 추경안이 이달 중에 처리된다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때처럼 신청 당일 곧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희망회복자금은 작년 8월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한 차례라도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 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정부 추경안에는 방역 수준·방역 조치 기간·업종 등에 따라 1인당 100만~9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전체 예산은 3조2500억원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4개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면 최대 두 배의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2개 사업장을 운영하면 1개 사업장 운영 때의 150%·3개 운영하면 180%·4개 이상은 200%를 받는 식이다.

이번 희망회복자금도 이런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현재 방식대로 한다면 약 1000만명의 국민이 제외된다. 소득수준 분리에 따른 행정 비용과 지급 공정성 문제 등 여러 기회비용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가 금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여야 할 것 없이 소상공인과 자영업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지급단가를 상향하고 경영위기업종 구간을 세분화하는 등 더욱더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