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며 우리 정부를 넘어선 대한민국 미래전략이다. 한국판 뉴딜은 계속 발전하고 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정부가 한국판 뉴딜 2.0 사업을 수행하고자 2025년까지 총 22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250만개를 만든다는 내용 등을 담은 '한국판 뉴딜 2.0' 정책을 확정했다.

한국판 뉴딜 2.0은 전년 7월 14일 발표한 1.0 버전을 코로나 사태 이후 양극화를 해소하고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와 탄소중립 등 과제를 보강한 버전이다.

이를 대응하고자 청년층의 소득 수준에 맞춘 자산 형성 프로그램과 교육·돌봄 격차 완화 프로그램을 내놓기로 했다.

디지털 뉴딜에는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는 과제를, 그린 뉴딜에서는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과제를 새로 넣었다.

청년정책에 8조원, 교육·돌봄 격차 해소에 5조7000억원 등 총 50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기존에 부수 과제 수준으로 뒀던 고용·사회 안전망 분야에 사람 투자 개념을 더해 '휴먼 뉴딜'로 격상했다. 휴먼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 2.0 주요 3대 과제로 자리 잡게 됐다.

휴먼 뉴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청년 정책을 배치했다. 청년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 교육비 경감 등 청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휴먼 뉴딜은 고용 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킨 것”이라며 “휴먼 뉴딜을 통해 전국민 고용 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가 이뤄질 것이다. 청년 주거안정과 교육비 부담 완화도 이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세대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선 소득 구간별로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맞춤형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극화 해소 완화 차원에선 교육·돌봄 격차 해소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교육 분야에선 기초 학력과 다문화·장애인, 사회성 함양, 저소득층 장학금 등 4대 교육 향상 패키지를 가동한다. 초등 1~2학년 위주로 기초 학력 전담 강사를 배치하고 교·사대생 튜터링 프로그램도 만든다.

돌봄 격차 해소 차원에선 전국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고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이 연계되는 온마을 아동돌봄체계를 구축한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과 전산업에 5G와 인공지능을 결합하고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ICT 융합 신산업을 지원해 초연결·초지능 시대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실가스 측정·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며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의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동자들의 재취업 지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는 2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그린 뉴딜 분야에는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과제를 새로 만들어 4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2030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를 구축하는 과제다.

뉴딜 분야의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자 1000억원 상당의 국민참여뉴딜펀드도 추가 조성한다.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규모만 30조원 이상이다.

문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한국판 뉴딜이 세계가 추구하는 보편적 방향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우리 선택이 옳았다”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