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에 대해 국민 개인당 캐시백 한도를 설정할 계획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소비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인당 캐시백 한도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신용카드 캐시백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수소비 보강을 위해 정부가 검토 중인 여러 방안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비교 시점에 대비해서 통상적인 증가 규모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환급 형태로 캐시백해주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위축됐던 소비를 하반기 중에는 최대한 끌어내서 소상공인 등 그동안 어려웠던 내수 부분의 회복과 이를 통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코로나19로 소비지출이 크게 위축되면서 가계저축률이 높아졌는데 (이를) 쓰지 않고 고착화되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차관은 "캐시백의 비율과 하기 싫어 일하기 싫어 어쩐 개인별 캐시백 상한선, 캐시백 대상 사용처 등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 검토·협의를 통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종 지원 조치 정상화 시점에 대해서는 "가장 큰 원칙은 무엇보다도 질서 있는 정상화"라며 "전반적인 거시경제 상황과 함께 우리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질서 있게 정상화하는 방안들을 고려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