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가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구조조정 계획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요구했다.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의와 민주노총, 정의당은 14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도시철도 재정 위기, 구조조정 말고 정부가 투자하라! 노동자에게 책임전가 말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철도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해 코로나 19등으로 심화한 전국 도시철도의 재정난은 현 정부가 키워 온 책임이 컸지만, 구조조정 계획은 오롯이 노동자와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면서, 즉각적인 정부의 재정 지원과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작년 6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당기 순손실은 총 1조8005억원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조954억원·부산 2634억원·대구 2062억원·인천 1591억원·광주 374억원·대전 390억원이다.

노조는 올해 이를 훨씬 넘는 적자가 예상된다면서, 이처럼 눈덩이 불어나듯 하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부채비율을 늘리는 식으로 자치단체와 운영기관에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재정 위기를 이유로 노동조합에 임금동결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과 1971명의 인력감축을 요구했다며 '구의역 참사'의 원인이 됐던 구조조정과 외주화의 불길한 징후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철도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교통공사는 노조와의 2021년 임금 단체협상에서 인력 감축과 임금 동결 등이 포함된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시사경제신문=김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