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 안전성 문제와 설계 기준 등 문제 삼아

동남권 원자력발전 시설인 경북 울진 신한울 1·2호기 건설현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3년 끌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허가안이 첫 상정 됐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진 못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제140회 회의에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허가 안건을 첫 상정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향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안은 작년 11월 원안위가 심의에 착수한 지 7개월 만에 상정됐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최종안전성평가보고서(FSAR)의 일부 문건 불일치 건을 문제 삼았으며, 향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조사를 거쳐 관련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다.

2010년 착공을 시작한 신한울 1호기는 한국형 원전으로 발전용량은 1400MW급이다. 신한울 1호기는 애초에 2018년 4월 가동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4월 완공됐다. 그러나 완공된 원전도 1년 넘게 가동을 못하고 있다.

원안위는 지난해 11월부터 KINS 측으로부터 총 12차례 걸쳐 운영허가 관련 보고를 받았다. 신한울 1호기는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 안전성과 항공기 재해 위험성 등의 쟁점으로 운영허가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일부 위원들이 신한울 1호기가 설계 안전기준을 충분히 충족해 완공했음에도 PAR의 안전성 문제와 설계 기준 자체를 넘어서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원안위가 보조를 맞추면서 고의로 심사를 지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문 정부가 달성하려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독립이라는 목표는 원자력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정부 집권 기간에는 아예 운영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시사경제신문=서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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