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무분별한 진료부담 완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의료기관 무분별한 진료부담 완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1.06.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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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비급여 가격 병원별 비교 분석 내역 발표
MRI 복부 담췌관, 뇌혈관 검사료 최대 70만 원 차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실련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종로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무분별한 진료부담을 완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밝혔다.

또, 경실련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 실태분석결과 병원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면서 "현행 의료기관별 항목명과 가격공개만으로는 비급여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의료이용자가 판단하기 어려워 합리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비교 분석 대상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 지난해 4월 1일 공개한 비급여 대상 중 다빈도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등 총 12개 항목의 검사 비용이다.

조사 결과, MRI 6개 항목의 종합병원 대비 상급 종합병원의 평균 가격은 1.2∼1.4배 차이를 보였고, MRI 검사비용 중 병원 간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복부-담췌관과 뇌혈관으로, 약 70만원 차이가 났다.
또, 초음파 6개 항목에서도 종합병원 대비 상급 종합병원의 평균 가격은 1.4∼2.0배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비급여 진료는 국민의료비(건강보험료와 민간실손의료보험료) 및 의료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항목이나, 의료의 특성상 정보비대칭성이 커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하며 "의료이용자의 알권리와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비급여 전체 항목에 대한 보고 의무화가 이뤄져야 하고, 보고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항목별 가격 상위 10개 병원. 도표=경실련
비급여 항목별 가격 상위 10개 병원. 도표=경실련

이날 경실련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급여 가격 상위 10개 병원도 선정해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했는데, MRI 항목에서는 경희대병원이 평균 점수 9.4점으로 비급여 비용이 가장 많이 들었다. 전체 MRI 6개 항목 중 5개 항목의 비용이 10위권 안에 속했다.

총 12개 검사 항목별 가격 상위 병원을 종합해 MRI와 초음파 항목에서 각각 가격이 높은 10개 병원을 선정한 뒤, 이들 병원에 10점(최고가)∼1점을 부여했다.

초음파 항목에서도 경희대병원이 평균점수 8.3점으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병원으로 조사됐다. 이 병원은 초음파 6개 항목 중 4개 항목의 비용이 상위 10위 안에 들어왔으며, 건국대병원(7.7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7.0점), 아주대병원(6.5점) 등 순으로 초음파 비급여 항목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의료수익에 민감한 민간의료기관의 비중이 90%를 상회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고가 및 과잉 비급여진료에 유인을 차단하기 매우 취약하다"면서 "따라서 민간의료기관의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 부담 없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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