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병제 전환을 전제로 남녀평등복무제와 군인연금법 개정, 군 장병 의료비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안보를 위해서 병역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선안으로 모병제 대상자들에게 대기업 초봉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남녀평등복무제와 군인연금법 개정 군 장병 의료비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특히 모병제는 남녀평등복무제를 전격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남성 징집제에 기인하는 남성 중심 문화, 남성 우월적 제도 개선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남녀평등복무제가 군사 안보 강화와 헌법정신 실현,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1석 3조’의 진보적 대안이라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녀평등복무제와 함께 군인연금법 개정, 군 장병 의료비 지원 강화를 통한 모병제 도입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모병제로 전환하면 돈이 많이 들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 “의원실에서 모병제로 전환하고,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경우 추가 재정 소요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봤다”며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하고, 모병제 전환 시 현 병력의 절반 수준, 혹은 3분의 2 수준을 유지하는 비용과 여성 징병 대상자에 대한 병영판정검사, 기초군사훈련 비용 등을 추계해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면 5년간 16조4533억원이 드는데, 모병제로 전환해 현 병력의 절반 수준인 15만 명을 유지하면 6조5236억원, 3분의 2 수준인 20만명을 유지하면 14조1826억원이 더 든다”며 “병역판정 검사비는 약 1165억원, 기초군사훈련비는 약 3조9701억원이 소요된다. 이는 대한민국 정예강군 육성을 위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든든한 안보의 주역이 되는 온 국민 행복 병역시대를 열겠다”며 “모병제 전환을 통해 정예 강군을 육성하고 남녀평등복무제로 전 국민이 국방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