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20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4.28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앞두고, 정부에 철도 지하철 노동자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은주 의원실(정의당), 공공교통네트워크, 제218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도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주최 측은 정부를 향해 "철도 및 지하철의 재정난과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며 다양한 근거를 들었다. 

특히, 미리 준비한 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방역비 증가, 인원 부족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철도 지하철 현장의 산업재해 실태를 파악해 제도 개선 수요 파악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피력했다. 
산업재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670건이 발생했으며, 그 중 업무상 사고가 573건, 업무상 질병은 97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철도 지하철 공사별로 보면 철도공사가 422건, 서울교통공사가 133건 순으로 높았다.

이에 대해 조합은 "철도 지하철은 승객과 화물의 안전한 수송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가 회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지만, 그 서비스 유지를 위해 열차와 시설의 유지 보수를 위한 육체 노동과 고객 응대 업무까지 다양한 업무를 포괄하는 산업"이라면서 "승객 접촉을 해야 하는 업무의 경우 감정노동의 특성을, 또 정비 시설유지보수 업무는 숙련육체노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대근무, 야간근무, 지하 환경의 노동이라는 철도 지하철 산업의 특성 때문에 정신질환과 뇌심혈관질환, 직업성 암이 국내 다른 산업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부분도 근거 자료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조합 측은 "국가는 인력과 예산을 통제해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도록 하여 노동강도를 강화하는데, 이는 산업재해가 사라지지 않는 직접적 요인이다. 근본적으로 산재를 줄이려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것을 하려면 정부재정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4.28 세계산재노동자의날을 맞아 철도 지하철 노동자 고통을 재조명하고 정부 무관심에 투쟁을 선포한다는 방침이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