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정책의 불안정성이 최근 5년간 주요 20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업의 성장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16년부터 작년까지 주요 20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변동 폭을 바탕으로 경제정책 불안정성을 측정한 결과, 한국은 비교대상 20개국 중 브렉시트 협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영국 다음으로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규제강화로 변천해온 지주회사제도 기업투자 저해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높은 상위 4개국은 영국·한국·브라질·아일랜드이다. 이중 영국과 아일랜드는 브렉시트 협상으로 인해 불안정성이 높았다. 브라질은 호세프 대통령 탄핵과 코로나19로 정치·사회적 혼란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20개국 중 불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국가는 한국과 스페인 뿐이었다. 이는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등락하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의 경제정책 불안정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제정책이 자주 바뀐다면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투자와 같은 장기적 안목 아래 추진해야 할 활동들을 제대로 계획하고 집행하기 어렵다”면서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경연은 한국의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사례로 지주회사 제도를 들었다.

한경연은 “정부가 지주회사 제도를 금지했다”면서 “허용을 장려한 뒤 다시 규제를 강화하면서 기업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이 커져 투자를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경제정책 불안정성이 높아지면 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설비투자가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10% 증가하면 주가는 1.6%·GDP는 0.1%, 설비투자액은 0.3% 감소했다.

그 외에도 한경연은 부동산 정책의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해 등록을 권장한 뒤 8개월만에 세제 혜택을 축소하면서 주택 임대 시장의 혼란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시사경제신문=서경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