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차단 기조 유지 속 일부 수정ㆍ보완…공급대책 예정대로
당정,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강력 추진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분위기를 반전시킬 재검토 작업을 시작했다. 2·4 대책 중심의 공급 대책은 유지하되 청년과 생애 첫 주택구입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시사경제신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분위기를 반전시킬 재검토 작업을 시작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중과로 요약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기조에 변화를 가하고 있다. 2·4 대책 중심의 공급 대책은 유지하되 청년과 생애 첫 주택구입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각과 여당 지도부 인선이 종료된 이후 보유세와 거래세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세제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11일 정부 당국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4·7 재·보궐 선거 이후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되 기존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선거 전후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꼼꼼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를 통해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 확인된 만큼 일정 수준에서 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의 취지를 짚어보겠다”고 한 것 역시 이런 취지의 발언이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가장 큰 도구는 결국 공급인 만큼 이 부분이 흔들리면 시장 전체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다.

부동산 시장으로 흐르는 유동성을 통제하는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상당 부분 진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대출규제 완화 방안은 이달 안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겨 발표될 예정이다.

당정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정책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다. 이미 서울 주택 6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 된 만큼 공시가 9억원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리거나 올해 시행 예정인 종부세 인상(0.5~2.7→0.6~3.0%)을 유예해주는 등의 방식이 거론된다. 장기간 실거주한 사람에게 공제율을 끌어올리는 방식 또한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제시돼 있다.

단기 매매 차익의 70%까지를 회수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을 일정 부분 완화·유예하는 방안도 선택 가능한 옵션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제 등 민감한 이슈는 결국 새로운 여당 지도부가 들어서고 개각 문제도 일단락돼야 논의 가능한 주제”라며 “현재로선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고 여타 상황을 지켜보는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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