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전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5G가 상용화한 지 2년이 지나도록 부족한 기지국과 5G 불통·최신 단말기의 5G 전용 출시·고가요금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와 이통사들의 책임을 촉구했다.

5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생경제연구소·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은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3사는 5G 상용화 2년이 지나도록 부족한 기지국과 통신 불통·최신 단말기 5G 전용 출시·고가 요금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이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분쟁조정위에서 1인당 최대 35만원 보상을 권고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불통 문제를 겪고 있는 5G 가입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5G 기지국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요금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정부는 참여연대가 진행한 5G 허위 과장광고와 5G 가입강요 행위 공정위 신고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사도 없이 이통사들이 내놓는 해명을 그대로 반복했다"며 "5G 문제의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연합은 이동통신사뿐만 아니라 정부 역시 5G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5G 서비스 상용화 과정에서 과기정통부가 기지국 부족 등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대책 없이 상용화를 강행했고, 이후 5G 품질 논란이 불거지자 5G 기지국이 설치된 지역에서만 품질조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불통' 5G 가입자들에게 보상금 지급과 최신 단말의 LTE 가입 허용, 중저가 요금제 출시 등을 요구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2019년 4월 이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5G 관련 상담 건수를 보면 전체 2516건 중 계약해지가 943건, 40%, 품질 문제가 707건, 28.1%로 거의 70%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계약해지 건이 통신 품질에 따른 불만인 점을 고려하면 5G 불통 현상과 품질에 대한 불만이 상용 2년 내내 이어진 셈이지만, 이통 3사는 오히려 이를 단순 변심으로 간주해 위약금을 부과하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다만, 지난달 22일부터 5G 피해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5G 피해자 모임'과 연대 가능성엔 '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으나 정 사무총장은 "집단소송에 참여하거나, 그들과 만난 적은 없지만 같은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이라며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 연구소장 역시 "2년이면 이제 상용화 당시 가입했던 소비자들이 2년의 약정을 모두 마치는 시점인 만큼 이제는 5G 가입자들의 피해를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통 3사와 정부가 5G 불통 문제 보상,과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비롯한 최신 단말의 5G·LTE 겸용 출시 등을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서경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