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재건' 일환...8년 장기 인프라·일자리 법안 '미국 일자리 계획'

지난 24일(현지시간)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31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를 방문해 '더 나은 재건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는 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바이든 공식 트위터 캡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00조원에 달하는 자국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31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를 방문해 '더 나은 재건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는 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총 2조2500억 달러(약 2548조5700억 원) 규모의 8년 장기 인프라·일자리 법안 '미국 일자리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내세워 온 '더 나은 재건' 의제 실현 일환으로 도로와 다리, 고속도로 등 전형적인 인프라 시설을 비롯해 수도, 광대역 산업, 공급체인 등 다양한 분야 지원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더 나은 재건이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구호로, 미국 우선주의, 부자 감세와 복지 축소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되돌려 미국을 재건하겠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투자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소부터 보육에 이르기까지 정부에 새로운 상업적 역할이 부여된다. 재원은 고소득자에 더 많은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으로 충당한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홈 케어 산업과 제조업 분야 지원도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법안에 반도체와 배터리 등 중국에 뒤처진 분야에 대한 지원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대기업들이 정부 지원에 힘입어 전기차 시장에 자본을 쏟아붓고 있는 가운데 미국 완성차 업체들을 중심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면서 바이든 정부에 대책을 마련하라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 50만개의 신규 전기차 충전소를 건설하는 등 전기차 관련 분야에 1740억 달러(약 197조202억원) 상당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과 디젤 스쿨버스 20%를 전기차화하는 방안도 이번 계획에 포함된다고 알려졌다.

'공급망 독립' 지원도 다룰 예정이다. 폴리티코는 자체 입수 문건을 인용, "자동차 회사들이 원자재부터 부품까지 국내 공급체인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세계적인 경쟁을 위해 공장을 개편하고, 미국 노동자들이 배터리와 전기차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가 인프라 재건 산업 분야에는 6500억 달러(약 735조9900억원), 홈 케어 산업 분야에는 4000억 달러(약 452조8400억원), 주택 인프라 산업에는 3000억 달러(약 339조6300억원를 투입하는 계획이 포함된다. 이 밖에 유색인종 중심의 필수 노동 직종 임금 향상도 이번 계획에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는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 당국자들이 이 계획을 두고 아직 최종 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시사경제신문=서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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