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LH 본사(진주) 정문에서 해체 요구 및 직원 땅 투기 규탄 집회와 퍼포먼스, 차량 시위 등이 잇따랐다.

자유연대는 LH 해체를 요구하며 "토지를 개발해 국민 보금자리를 제공해야 할 직원들이 이와 관련한 정보로 투기를 일삼아 사리사욕을 채운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이런 행태를 바로 잡는 건 해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 사망'이란 팻말을 붙인 상여를 메고 LH 진주 본사 주위를 한 바퀴 도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특히 자유연대는 LH 해체에 이어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3기 신도시 해체, 땅 투기 부당이익 환수 등을 요구했다.

같은 시간 함께하는 경남시민연합은 진주시청을 출발해 LH 본사 정문까지 4㎞ 구간에서 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규탄하는 차량 시위를 벌였다.

경남시민연합은 "LH 투기사건을 검찰과 감사원에 맡겨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LH 직원처럼 부동산 투기와 같은 '대형 사고'를 저지르면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지금까지 LH 직원들은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2017년 708만원, 2018년에 894만원, 2019년에 992만원을 받은 바 았다.

2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 중 하나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방안이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LH 사태의 경우 기본적으로 개인의 일탈행위이지만 중대한 일탈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기관에도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이런 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늦어도 내주 중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2일 한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로 촉발된 LH 사태는 국민적 공분을 사며 일파만파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시사경제신문=양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