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함께 한 오찬 간담회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 및 엄정한 처벌 의지를 거듭 밝히는 동시에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부패 방지·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마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도 "근본 대책 중 하나가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는 것일 수 있다"며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투기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보게 한다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가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태년 대표대행은 "공직사회의 투기·부패를 원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