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투표율 의식한 중대 범죄"

민주당은 5일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비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한 것을 비난하며 선관위 서버의 로그파일 공개를 요구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 비서가 범죄 집단을 사주하고 20~40대의 투표율을 하락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국가기간 시설을 무력화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 의원의 비서가 해킹을 전후로 제3의 인물과 통화한 것이 확인된 이상 이 사건의 기획자와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며 "선관위는 사이버테러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서버 로그파일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은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고 정권을 탄핵하고도 남는 사안"이라며 "만일 한나라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무한책임을 져야 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선관위는 투표소 변경과 선거 때마다 투표 참여 노력을 억압하는 행태에 대한 의혹이 있다"며 "로그파일을 공개해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경찰의 수사가 '꼬리자르기'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며 "'우리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니 공식 대응하지 말라'는 여당 대표의 말이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인지 발뺌을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을 통해 투표를 방해할 정도의 목적을 갖고 했으니 한나라당은 목적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이 정도면 보수세력도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마음을 바꿀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정부여당은 몸통을 숨긴 채 비늘 한 조각을 떼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이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부여당은 자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최 의원이 맡고 있는 홍보기획본부장은 당 대표의 직접 지시를 받는 3대 핵심 당직 중 하나로 산하에 디지털 팀을 가동하고 있다"며 "이번 공격의 규모와 치밀함으로 볼 때 홍보기획본부장 뿐 아니라 그 윗선까지 개입된, 3·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선거테러"라고 말했다.

조배숙 최고위원은 "선거당일 유권자의 투표를 악의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21세기형 부정선거 사건"이라면서 "사이버 수사대는 이 같은 사실을 30일이 지난 뒤 공개했고 40일에 가까운 수사 기간에도 돈의 흐름이나 윗선은 전혀 수사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춘 최고위원은 "헌법 8조 4항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며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한나라당의 관여가 확인되면 정부는 즉각 여당을 해산하는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원우 사이버테러 진상조사위원장은 "필리핀에 있는 강모씨에게 사이버테러를 사주하는 과정에서 공모 비서 둘만 통화한 게 아니라 야밤에 한나라당 관계자와도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25일 밤부터 26일 새벽에 공 비서와 통화한 한나라당 관계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진상조사위원에 김충조·문학진·이석현·장세환·최규식·이윤석·김재윤·전혜숙·최종원·전병헌·장병완·김학재·이춘석 의원, 문용식 인터넷소통위원장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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