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투기확인시 자금·탈세 조사”
[시사경제신문=서경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조사 결과 투기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사와 징계는 물론이고 자금 출처와 탈세, 대출 규정 준수 여부까지 따지기로 했다. 또 징계에 대해선 무관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동산 등록제 도입 검토 ▲기관 전체의 관리 책임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특히 부당 이득에 대한 환수 조치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공공기관 경영 평가 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발표한 2·4 공급대책도 기존 일정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는 "3월중 그동안 민간·지자체와 협의해 선별한 2·4 공급대책의 후보지와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4월 중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겠으며, 투기 우려가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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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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