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여건 어렵지만 민생이 최우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사경제신문=조서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이번 추경안은 절박한 피해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치료제이자 양극화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민생 백신"이라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가 마련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제는 K-방역에 더해 K-회복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를 찾아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19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하고 국회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번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계층 추가 지원과 고용상황 악화에 긴급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690만명을 지원해 네 차례의 코로나 지원대책 중 가장 큰 규모"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먼저 '긴급피해지원금' 8조1천억원 규모를 편성해 자영업자를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특수형태근로자와 법인택시기사 등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 노점상 등 빈곤층에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긴급고용대책' 2조8천억원, 전국민 무상 백신 접종을 위한 '방역대책' 4조1천억원 등 총 15조원 규모로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지난해 4차례의 추경과 올해 확장재정으로 재정여건은 어렵지만 지금 같은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는 민생이 최우선"이라며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역 참여, 백신, 치료제의 '3박자'가 모두 갖춰졌다"며 "어떤 경우에도 4차 유행이 발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고, 올해 안에 일상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힘겨운 여러분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진다"며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 조금만 더 힘내시라"고 국민에게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