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자 정책기반' 중앙과 지방정부 역할 제시
'필수노동자 정책기반' 중앙과 지방정부 역할 제시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1.03.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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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조례 전국 최초제정에 이어 연구용역 보고회
해외사례 및 대상자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결과 분석
지난 달 25일 성동구는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사진= 성동구 제공
지난 달 25일 성동구는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 성동구 제공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서울 성동구가 필수노동의 개념에서부터 출발해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기적인 연구를 실시했으며 최근 이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구는 ‘성동구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및 지원 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를 통해, 여러 관계자 협의를 거쳐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제시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11월 필수 노동자 관련 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에 들어가, 12월 중간보고회를 거친 바 있다. 정원오 구청장, 유보화 부구청장을 비롯해 용역연구책임자인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승윤 교수 및 연구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있게 집중 논의됐다. 이외에도 각 분야 필수노동자의 다양한 의견들을 담아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주요 국가별 필수노동자 지원 사례 정리, 필수노동자 근로실태 파악을 위한 검토 범위 선정, 구 필수노동자 근로실태 조사, 업종별 근로실태 및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검토 등을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 했다.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OECD, UNICEF 등의 선행연구 및 국제기구 보고서 조사 및 검토 등 해외사례를 분석과 함께 성동구에서 근무하는 519명의 돌봄, 보육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소수 인원 대상 심층면접 등 양적‧질적 방법론을 병행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승윤 책임연구원은 “국가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필수업종에 대한 규정과 논의를 진행해 우리나라 필수업종을 지정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은 지자체 차원에서 각 지역의 필수업종에서 대면노동을 불가피하게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를 파악해 지자체의 필수노동자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의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지원으로는 ▲백신 및 각종 예방접종, 건강진단 등을 필수노동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 ▲감염 위험에 대응한 수당 지급 및 방역물품의 지원 확대 ▲가족 돌봄 지원체계 및 가족돌봄 수당 등 지원이 제안됐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지원으로는 ▲마스크, 손소독제 등 보호장구에 대한 지원 ▲돌봄 및 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전담 인력지원 ▲필수노동자들의 우울감 증가에 따른 상담서비스 지원 ▲기관과 종류, 업무의 특성, 대상별로 체계화된 대응 매뉴얼 지원 등의 내용이 제안됐다.

연구진 측은 “필수노동자 정책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로는 필수노동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성 강화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난 대응 노동정책 전달시스템을 체계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구는 9월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데 이어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대상과 내용을 의결한 바 있다. 성동형 필수노동자는 돌봄, 보육, 보건의료, 운송, 공동건물 관리 청소 종사자 등 6,400여명에 이른다. 
구는 마스크 등 보호 장구를 세 차례 지원했고,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심리치료 등 선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적극 펼쳐왔다.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을 비롯한 홍보와 정책 확산 노력에 힘입어 전국 30여개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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