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2·4 대책 신규 주택 공급방안 실효성 있다"
변창흠, "2·4 대책 신규 주택 공급방안 실효성 있다"
  • 이성익 기자
  • 승인 2021.02.22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위 전체회의서, 서울시 구청장과 소통 및 컨설팅 실시
등록임대 종부세 관리 부실 지적에는 "제도 개선 검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4 부동산 대책 신규 주택 공급방안은 기존 개발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토지주에 돌아가는 이익도 크기에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종전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했기에 조합들은 기존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 방식으로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서 "비교해보면 2·4 대책에 제시한 사업이 얼마나 빠르고 이익이 되는지 즉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번 대책을 통해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을 했으며, 변창흠 장관은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공포적인 매수는 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한 가격 상승이 억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의 구체화를 위해, 서울시 각 자치구 구청장들과 소통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 바 있으며, 향후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을 개최하고 토지주와 건설사, 디벨로퍼들에 대한 맞춤형 홍보도 진행할 방침도 밝혔다. 

아울러, 변창흠 장관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관련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임대사업자가 등록할 때 주택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해 주고 있으나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그 기준을 넘어가도 합산 배제에서 제외되지 않아 등록 임대사업자가 부당하게 혜택을 계속 받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 지사도 작년 말 페이스북을 통해 "등록 임대주택 160만호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변 장관은 이와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제도개선 검토를 직접 언급했으며, 과세당국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산정할 때마다 부동산의 최신 공시가격을 조회하고 그에 따른 부과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07 (현대월드타워) 2130호
  • 본 사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18길 69 2동 402호
  • 대표전화 : 02)2645-3337
  • 팩스 : 02)2654-037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다인
  • 명칭 : 주식회사 시사경제신문사
  • 제호 : 시사경제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762
  • 등록일 : 2003-03-03
  • 발행일 : 2003-06-23
  • 발행인 : 정영수
  • 편집인 : 정영수
  • 시사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시사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isanews.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