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학폭 가해자 '훈련, 대회참가, 체육특기자' 금지령
교육청, 학폭 가해자 '훈련, 대회참가, 체육특기자' 금지령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1.02.1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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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학생 인권 실태 전수조사 내달 중으로 앞당겨 실시
학생 기숙사 사각지대 CCTV 설치 및 지도자 징계 강화
서울시교육청이 18일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18일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공개하며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조치를 받게 된 학생은 일정 기간 훈련·대회 참가 등 학교운동부 활동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단계별 징계로 특히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게 된 중·고등학생은 체육특기자 자격을 영구 박탈한다.

또,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 선수들을 고등학교 입학 시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교육청은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학교폭력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기숙사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5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출입구 등 기숙사의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될 전망이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 1시간 이상인 원거리 통학 학생 선수 대상으로만 기숙사를 운영하고 초·중학교는 기숙사 운영이 금지되며, 학교장은 기숙사 입사생들을 대상으로 월 1회 폭력·성폭력·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상담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기숙사 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 학생 선수와 지도자는 즉시 분리 조치에 따라 퇴사 조치 되고 기숙사 입사가 제한된다.

교육부는 또, 매년 7월에 실시하는 '학생 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3월로 앞당겨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 선수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신고된 사안은 조사 후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조치에 들어간다.

또,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해 성폭력은 비위 정도가 약해도 해고되며 신체 폭력의 경우 고의가 있다면 비위 정도가 약해도 역시 해고된다. 언어폭력은 고의가 있다면 비위 정도가 약해도 중징계에 처한다. 해당 사안은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초 징계 후 같은 사안으로 또 징계에 회부되면 가중 처벌된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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