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사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회의를 열고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안건을 심의·의결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민간기업이 국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창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날 의결된 안건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은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유통·활용해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차위 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윤성로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후 처음 개최됐다. 정부는 4차위 내 데이터특별위원회를 신설해 4차위를 민관합동 데이터 거버넌스로 삼고, 총리와 민간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11대 실천과제와 9대 서비스를 제시했으며, 민간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 혁신과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국세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민간 수요가 높은 핵심 데이터도 민간에 개방한다. 정부는 민간 전문 기업 또는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를 활용해 민간의 데이터 구매를 활성화한다.
누구나 데이터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통합 데이터 지도를 통해 공공과 민간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 수집·관리·분석 전략 전반을 책임지는 데이터 기반 행정책임관(CDO)도 신설한다. 금융회사 등에 흩어져있는 개인정보를 모아 보여주는 마이데이터와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 활용도 촉진한다. 
    
기본적으로 향후 이처럼 데이터를 개방하는 체제를 마련해 의료·생활·복지·핵심 기반 등의 분야에서 서비스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건강기록을 한 번에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 '나의 건강기록'은 2월 중 출시된다.

정세균 총리는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가명 정보 활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데이터 결합을 촉진하는 데이터 거래·유통의 물꼬를 틀 것"이라며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발전도 모색해 디지털 시대에도 사람 중심의 데이터 경제를 꽃피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