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이달 추경 편성 돌입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이달 추경 편성 돌입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1.02.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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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중 국회 처리...3월 후반부터 지급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 시사경제신문 DB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 시사경제신문 DB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4차 재난지원금이 이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절차에 돌입해 내달 중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15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월 중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편성하고 3월 중 국회 처리를 통해 3월 후반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태년 대표는 "당과 정부는 일자리 회복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1분기 고용 한파를 이겨내도록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업종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하고 전 국민 지원을 미룬 대신 더 촘촘하고 두터운 선별 지원을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제도의 망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각지대를 얼마나 최소화할지 정부에 숙제를 드렸다"고 밝혔다. 김태년 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이전보다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내에서는 매출 4억원(일반업종), 종업원 5명 미만(서비스업) 등으로 규정된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날 최고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데다 이로 인한 고용 충격도 심화하는 만큼 고용유지 지원금 등이 추가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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