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대상 지원 및 자영업자 등 20조 안팎 논의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는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당 내에선 이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20조∼30조원 수준의 '슈퍼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3차 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구입 선급금 등 지출 목적으로 본예산 목적예비비 가운데 5조6천억원을 이미 지출했기에 남은 예비비는 2조원대에 불과하다. 4차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려면 결국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슈퍼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일 4차 지원금에 대해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 당국은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급은 3~4월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1일 문 대통령의 발언을 기점으로 4차 지원금이 공식화됐다고 보면 되며, 지급 시기와 대상 등 세부내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급 규모는 소상공인과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뤄졌던 2차나 3차 지원금 때보다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추경 편성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면서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