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통계청이 지난 27일 발표한 ‘2020년 11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인구 자연 증가율은 -1.3%였다. 이는 지난 2019년 11월 이후 13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역대 최장기간이다.

인구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태어나는 출생아 수보다 사망하는 사람이 더 많아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태어난 사람보다 사망한 사람이 많다는 것인데, 인구의 자연감소라고도 한다.

지난해 11월 자연 감소한 인구는 5,583명이었는데, 이는 지난 2019년 12월의 5,494명보다 89명 많아 역대 가장 큰 인구감소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출생아 수가 급격히 증가해 감소 폭을 전부 상쇄하지 않는 이상 지난해는 우리나라 인구가 자연 감소하기 시작한 원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해 결혼이 더욱 줄어들면서 2020년은 ‘인구절벽’의 시대가 열리는 첫해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인구절벽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주장했던 이론이다.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한 국가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인구 분포가 마치 절벽이 깎인 것처럼 역삼각형 분포가 된다는 것이다. 주로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가 급격히 줄어들고, 만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의식주, 교육, 여가, 인간관계, 결혼 등 모든 일상생활에서 재화를 생산하거나 소비하게 마련이다. 이 같은 일련의 활동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것이 사회이고 국가인데, 인구절벽이 오면 생산과 소비 자체가 줄어버리는 것이다. 이는 한 국가의 성장과 유지에 강력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독일 모델이 학계를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다. 외국인이나 난민을 국민으로 삼아 부족한 인구를 꾸준히 채워온 독일을 다룬 논문이 속속 나오고 있다.

고려대 독어독문과 대학원을 마친 독일인 학생 슈테게 파우케 씨는 ‘독일과 한국의 노동 이민정책 비교: 저숙련 노동이민자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민자 통합정책, 이민자 인식 개선, 이민정책 등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주문했다.

하지만 인구절벽 이론은 수많은 가능성의 하나일 뿐이다. 일부 국가의 청년층에서는 오히려 인구절벽을 반길 정도라는 말도 나온다. 2010년대부터 인구가 감소하면서 일본 내에서는 청년들의 취업난이 구인난으로 역전돼 기업들은 인재 유치를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또 청년층의 실업이 개선되면 경제력이 나아져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특히 인구절벽으로 예상되는 수많은 문제는 노동력의 감소에서 비롯되는데, 4차 산업혁명이 이 같은 문제들을 상당수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외국인과 난민의 국민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